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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수표사용하면처벌받나요십만원권몇개월이지나도도난신고안하고기조회수표로뜨는데

조회수 526 | 2012.01.28 | 문서번호: 18362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8

도난 신고된뒤 사용한 것은. 점유이탈죄에 해당하여 훔친 죄에 해당해서.. 구속될 수도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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