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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처분결정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회수 573 | 2012.01.21 | 문서번호: 18332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1

불처분결정은고소가취소되거나,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를할때불처분결정이내려집니다.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내려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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