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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한카드같은홈페이지 전산망을 해킹해서 특정인 개인정보를 빼서 돈을빼낼경우 어떤?

조회수 67 | 2012.01.20 | 문서번호: 18328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0

제72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48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보통신망에침입한자②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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