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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미FTA 비준안 내용에관해서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66 | 2012.01.18 | 문서번호: 18318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8

내용 중 하나: 국가소송제(ISD)-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등에 제소할 수 있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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