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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공원에 나무 훼손시 몇조 몇항에 의해 무슨 징계를받나요?

조회수 35 | 2012.01.14 | 문서번호: 18298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4

제9조제2항제1호에따른허가없이입목·죽의벌채,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를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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