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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행법상 성희롱문자 한번온거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조회수 111 | 2012.01.14 | 문서번호: 18296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4

저장된 문자메시지가 1회에 불과한 경우 장난문자로 판단,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벼운 훈계 또는 처벌에 의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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