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현행법상 성희롱문자 한번온거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조회수 111 | 2012.01.14 | 문서번호: 18296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4

저장된 문자메시지가 1회에 불과한 경우 장난문자로 판단,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벼운 훈계 또는 처벌에 의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성희롱문자 3개정도온거 신고가능한가요? 처벌도받나요?
[연관] 1회성 성희롱채팅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연관] 문자로 성희롱한 처벌은?
[연관] 성희롱문자한통만으로도신고가능한가요?
[연관] 성희롱문자어디다신고하나요??
[연관] 성희롱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
[연관] 성희롱문자고소할시에피해보상금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