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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폭행은안들어가지않나요?ㅅㅓ로상처도있고그런데

조회수 20 | 2012.01.05 | 문서번호: 18251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5

정당방위의성립상상대방의피해가3주이상이면정당방위가성립이되지않습니다.우리나라폭행에대한처리들은대부분많이다친쪽으로유리하게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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