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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를할때 저는안한다그러고 부모님을 하라하는데 그럼 가능한가요?

조회수 20 | 2012.01.03 | 문서번호: 182396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3

임부의 동의없이 낙태를 하게 되면 부동의낙태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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