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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정거래불법이잔아요 판사람이 산사람을 명의도용 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55 | 2011.12.26 | 문서번호: 18200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6

엄연히 따지자면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계정 거래가 금지라고 명시 된 부분은 없습니다.하지만 인정 하는 부분도 없죠. 한마디로 법적 사각지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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