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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승준씨는법적으로하자가없다고하는데정부에서죄를 적용했데요맞아요?

조회수 11 | 2011.12.25 | 문서번호: 18197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5

뚜렷한법적근거는없다고보는것이옳습니다.법의허점,맹점이라고볼수있습니다.당시국민여론을감안해도국내에서처벌이불가능하고할수있은것이입국금지뿐이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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