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괘심죄라고그러던데요?맞아요??

조회수 140 | 2011.12.23 | 문서번호: 18187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3

법률 용어로 "괘씸죄" 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정서가 일부 반영된 점은 있으나 병역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필요 이상의 조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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