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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방부에서괘심죄를적용한거에요?

조회수 17 | 2011.12.23 | 문서번호: 18187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3

괘씸죄라는것은주관적인판단이므로국가가한개인에게적용할법률적인근거가될순없지만적법한절차+어느정도의국민정서가반영된것이지,필요이상의처분이내려진건아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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