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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스크립션이뭐에요??

조회수 182 | 2007.12.30 | 문서번호: 1816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0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사실상 상태가 진실된 법률와 일치하는지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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