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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차운행자가 왜 처벌받을수없나요??

조회수 147 | 2007.12.30 | 문서번호: 1813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0

아직까지는법적으로근거가없기때문입니다.다만지난12월3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대포차운행자를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를규정하도록건설교통부에권고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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