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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직사실을모르는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조회수 6 | 2011.12.11 | 문서번호: 18131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1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 제152조와 동법 154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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