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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남하자고삼만원받고안만낫는데경찰에신고당하면저형사처벌받는거잇나요?

조회수 18 | 2011.12.10 | 문서번호: 18127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0

성매매를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그걸로 인해서 처벌은 없습니다.액수도 경미하구요. 다만 그런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다른 이유가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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