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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소가뭔가요??

조회수 16 | 2011.12.10 | 문서번호: 18126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0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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