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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주운거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어떤처벌이있나요??

조회수 170 | 2011.12.07 | 문서번호: 18114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7

카드를 찾아줄 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무단 사용으로 '사기죄', 마지막으로 타인의 카드 사용에 대한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으로 고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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