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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차를 가지고 튀면 깜방 몇년 있어야 돼요? 법으로 몇조 몇항이죠?

조회수 7 | 2011.12.06 | 문서번호: 18106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6

절도죄(형법 329∼332조)로 처벌됩니다.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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