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판을 받는중에 공소시효가 끝나도 상관없는건가요??

조회수 30 | 2011.12.06 | 문서번호: 18106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6

재판 도중 형 선고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버리면 면소판결로 재판을 종결합니다. 면소판결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소추당하지 않고 사건이 완전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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