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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행평가 중인데 성폭행 관련법 몇조몇항 이런거써주세요

조회수 33 | 2011.12.05 | 문서번호: 18102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5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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