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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입은뭐고세출은뭐고 조세법률주의는뭔가요??

조회수 23 | 2011.12.05 | 문서번호: 18101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5

세입: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모든수입/세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한회계연도에있어서의모든지출조세의부과징수는반드시국회에서제정하는법률에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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