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립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싸대기 때리면 죄가 되나요

조회수 235 | 2007.06.07 | 문서번호: 1807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7

사립이던 공립이던 구타와 욕설은 폭행죄가 성립됩니다.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다니요~ 정당하게 혼낸것이아니라 뺨을 때린것이라면 특히더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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