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미FTA독소조항12가지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11 | 2011.11.26 | 문서번호: 18055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6

한국에게불리한조항들을말합니다.1.투자자국가제소권(ISD)2.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3.미래의최혜국대우조항4.역진금지(래칫조항)5.비위반제소6.정부의입증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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