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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빌린거나 차종류 망가뜨려서 물어줘야하는돈 공소시효라고해야되나 기간이얼마나되?

조회수 90 | 2011.11.26 | 문서번호: 180552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6

돈빌린거 정도로는 괜찮지만, 가지고 도주를 해서 형사처벌하시면 사기죄로 기간은 7년입니다. 차종류도 마찬가지겟죠? 비용은 경우에따라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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