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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미 FTA 래칫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조회수 59 | 2011.11.26 | 문서번호: 18052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6

한 번 개방한 상품은 차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방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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