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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탈북자들에게적용되는법이몇가지가있고 거기서중요한법의내용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1 | 2011.11.22 | 문서번호: 18035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2

국경을넘어탈북하게되면북한이외의국가에서는무단점령죄,무단침입죄가적용되어중국공안에자주체포될수있으며탈북자가강제로북송되면북한내보호센터로승계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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