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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분열 장애자가 사람을 죽이면?

조회수 14 | 2011.11.20 | 문서번호: 18022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0

정신질환자가살인을할경우장애정도에따라일반인에준하는처벌을받던지,장애때문에처벌이경감될수도있는데,이때는평생정신병원에있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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