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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가 맞고소할경우기각되나ㅡ
조회수 56 | 2011.11.19 | 문서번호: 18022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9
아니요 기각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배우자가 맞고소하면 어느쪽이 죄가 더 무겁나로 판단합니다. 증거등은 필수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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