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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산미군부대는 미국땅인가요?

조회수 174 | 2011.11.16 | 문서번호: 18004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6

우리나라땅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치외법권지역으로 우리의 법령이 아닌 미국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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