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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보호를위해남을 다치게하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24 | 2011.11.15 | 문서번호: 17994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5

정당방위란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입니다. 이는그행위가위법하지않기때문에처벌할수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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