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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남자에게강제로성관계를햇는데경찰서를가면누구잘못입니까

조회수 221 | 2011.11.11 | 문서번호: 17970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1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않습니다. 형법에 보면 남자에대한 강간죄나 성희롱, 성범죄를 적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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