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여자가남자에게강제로성관계를햇는데경찰서를가면누구잘못입니까

조회수 221 | 2011.11.11 | 문서번호: 17970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1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않습니다. 형법에 보면 남자에대한 강간죄나 성희롱, 성범죄를 적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여자가남자에게강제로성관계를가졌을때도강간죄가성립되나요??ㅋㅋ
[연관] 여자도남자처럼 관계를맺다가사정하나요?
[연관] 여자도남자만큼성관계를?고싶어하냐
[연관] 여자가남자를봤을때 남자가성관계경험이있는지없는지 구별할수있나요??
[연관] 여자가남자한테맞아서 경찰에신고하면여자부모님도오셔야하나요?
[연관] 여자랑남자의성관계는어떻게하는거죠
[연관] 여자가남자랑관계를맺엇는지안맺었는지어떻게아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