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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외국민한테선거권안주는게평등선거에어긋나는건가요

조회수 7 | 2011.11.10 | 문서번호: 17958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0

원칙적, 이론적으로는 평등선거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실정법에 따르면 위배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거주 주민등록이된자에게 선거권을 주는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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