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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학교쌤이 부모욕하고 학생한테 막말하는데 정신적인권피해에안들어가나요?

조회수 15 | 2011.11.09 | 문서번호: 179502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9

하지만 부모에게 욕을 하고 이런비슷한 행위가 있다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명으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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