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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니까 미국은 그 반대로 자기들 법이 우선이고?

조회수 13 | 2011.11.08 | 문서번호: 179491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8

미국의한미FTA이행법안에는"미국법률과한미FTA협정이저촉?충돌하는경우미국법이우선하며,협정의어느규정이나적용이미국법과상충할경우에는법적효력이없다"고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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