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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교통사고가나서병원에입원햇어요그런데다친데도별로없는데일부로돈많이뜯어내는거

조회수 23 | 2011.11.07 | 문서번호: 17934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7

당연하죠.그런환자를나이롱환자라고하는데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거처벌받을수있으며2008년개정된해당법률의제11조3항에의거강제퇴원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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