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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이바뀌어서내년부터는빠른90도합법적으로술담배를할수있다는데사실인가요

조회수 127 | 2007.12.28 | 문서번호: 17901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8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에 불과한 얘기인 것이 대법원 판례인 것처럼 와전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만19세가 되셔야 하며, 청소년에 대한 법이 개정된바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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