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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적으로 부모가집을나가라고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부법이라면 어떤체벌이있조?

조회수 26 | 2011.10.30 | 문서번호: 17884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30

부모는미성년자녀의부양의무가있습니다.법률상일정한친족간에인정되는생활보장의의무입니다.그러나부양의무를지지않는다고하여원칙적으로처벌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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