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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민의 재판 참여에 대해 찬성과 반대

조회수 70 | 2011.10.30 | 문서번호: 17878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30

찬성:국민참여재판좋은점민주주의원리에부합하며,일반인이쉽게납득할수있는재판결과를기대할수있고:구두변론주의,집중심리방식등으로사법불신을극복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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