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녀가합의하에관계를 백번정도맺었으면 그후로는어떻게하든합법인가요?

조회수 13 | 2011.10.21 | 문서번호: 17825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1

그 합의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죠.만나온 시간과 관계등을 고려,성매매인지를 판단.다만,만13세미만인 경우는 합의여부 관계없이 강간죄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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