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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훔치다걸린사진을 자수했는데 사진을 앞에크게붙여 저를놀림받게만든주인처벌가능

조회수 40 | 2011.10.19 | 문서번호: 17808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9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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