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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성폭행공소시효언제부터짐ㅎ 진행

조회수 67 | 2011.10.18 | 문서번호: 17802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8

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되는 날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성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10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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