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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테넷에 특정후보비판글 올려도 돼나요?

조회수 117 | 2011.10.14 | 문서번호: 17776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4

선거중에 고의적으로 인터넷에 악플을 할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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