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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 민증가지고 술집갔는데 경찰에 걸리면 술집도 잘못있나요?

조회수 57 | 2011.10.11 | 문서번호: 17757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1

네. 술집도 잘못이 있지만, 민증도용의 죄로 본인의 죄가 더 크게 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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