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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잇슈되고있는사건과관련된법조항몇개만알려주세요

조회수 27 | 2011.10.09 | 문서번호: 17748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9

요즘 광주 인화사건이 이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강간 공소를 늘리자는 도가니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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