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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도둑이집에들어왔는데 제가때려서잡앗는데그도둑이폭행죄로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27 | 2011.10.08 | 문서번호: 17736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대부분의 경우에 정당방위이나, 필요이상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 과실치사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행죄라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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