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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아살해죄의 주체에는 '사실혼관계의 부'도 포함될수있나요

조회수 163 | 2011.10.07 | 문서번호: 17735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7

사실혼관계의 부도 포함한다고 봄이 통설이지만, 실제 판례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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