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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 외환의죄를범하는게 무슨뜻?

조회수 298 | 2011.10.01 | 문서번호: 17692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외환의 죄라 함은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 하거나 적국 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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