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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한인권법통과되었나요??법으로만들어졌나요??

조회수 7 | 2011.10.01 | 문서번호: 17690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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