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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등권의 기본정의 랑 법적정의좀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조회수 26 | 2011.09.29 | 문서번호: 17680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9

평등권-국가에대하여불평등한취급을받지아니함과동시에국가에대해서평등할수있는권리(기본정의)법적성격은국가에대한공권이자자연권적기본권이며합리적차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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